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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Vol. 270> Weekly News Tracking & Commentary
  사무국   관리자   2018-12-04   

270
Nov.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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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스타트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준호 대표 / 센스톤

사이버보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려면... : 유진호 교수 / 상명대학교


CISO역량 강화교육 10기 고급과정 <자세히보기>
o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운영 : CONCERT,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11:00 ~ 17:00
o 대상 : 현직 기업CISO ( 3년차 이상 대상)
o 선착순 50명 신청가능

사고대응훈련 과정안내 <자세히보기>
o 과 정 명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훈련 (9기)
o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9일(수)~20(목) (2일, 16시간)
o 신청방법 :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du@concert.or.kr)로 접수
- 사고대응 경험자, 수사기관, 조사기관, 언론대응 전문가, (원고/피고측) 변호사,
현직판사 까지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과정
o CONCERT 회원사 교육비 할인

제22회 해킹방지워크샵
o 부제 : "You Are Not Alone"
o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10:00~17:20
o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여의도)
o CONCERT정회원은 무료참가가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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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8.11.26 ~2018.11.30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한성텔레콤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10개사, 과태료 7400만원

o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12개사에 과태료 1억6000만원(18년 2월)
o 방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일제점검(18년 7월)
o 5년간 개인정보 실태점검·행정처분 사례 분석해보니|(18년 5월)

통신사라는 점에서 파기 문제가 더 두드러진 듯. 자율규제라는 방향을 정했지만 이슈 분야의 관리감독은 역할은 분명히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영국-네덜란드, 고객 정보 유출 은폐한 '우버'에 벌금 부과

o German chat site faces fine under GDPR after data breach
o GDPR 위반 벌금 첫 사례…독일 채팅앱, 2500만원 벌금 부과
o Uber's bill for 2016 breach and cover-up rises by $1M+ on EU fines
발생 시점이 GDPR 발효 이전으로 5억원 정도의 생각보다는 적은(?) 벌금.

블록체인 분산원장 구조와 정보통신망법

o 블록체인은 무결점? 정부가 지적한 8개 단점 보니
o 블록체인 플랫폼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분석(18년 7월)
o AI·블록체인 시대…개인정보·윤리문제는 어떻게 하나
블록체인이라는 열풍 아래 소수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고민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

수사기관 감청, '1년'으로 제한…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최대 3년까지

o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구체화해야"
o 패킷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o 정보기관 ‘감청 중독’에 제동…헌재,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18년 8월)
수사기관의 요청 권한은 향후에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

美 구글 규제 반대에 과방위 "서버현지화 등 규제 강행"맞불

o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18년 5월)
o 내 사생활, 가족은 몰라도 구글은 안다?..'데이터 주권' 논란(18년 1월)
o [알아봅시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15년 4월)
일단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로컬 법에 옭아매어질 것이 분명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발언.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적인 분위기는 그 반대.

“한국 공공시장 열린다”…‘구름’ 몰고온 IT 공룡들

o 해외 클라우드 보안 앞서 나가는데, 국내는?
o "2019년 화두는 '클라우드 보안'"
o "클라우드 우선순위, 비용 절감에서 보안으로 바뀌고 있다"
요원해 보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 시장은 이미 해외 IT 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도전장을 내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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