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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Vol. 267> Weekly News Tracking & Commentary
  사무국   관리자   2018-11-13   

267
Nov.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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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놓치기 쉬운 단계별 실무자 정보보안 활동: 박철광 실장 / 민앤지 기술연구소 개발실

본인확인기관, 더 단단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장석은 실장 / 티몬 정보보안실


■ 제28회 개인정보관리사 (CPPG)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8년 10월 10일(수) ~ 11월 21일(수)
o 시험일시 : 2018년 12월 2일(일) 14:30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CISO역량 강화교육 9기 중급(코어)과정 <자세히보기>
o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운영 : CONCERT,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14:00 ~ 18:00
o 대상 : 현직 기업CISO ( 3년차 이상 대상)
o 선착순 50명 신청가능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양성 1기(Foundation)과정
<자세히보기>
o 주최 / 주관 : CONCERT,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14:00 ~ 18:00
o 대상 : 기업 컴플라이언스담당자
o CONCERT,한국CPO포럼회원사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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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8.11.5 ~2018.11.12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구글·페북이 내 데이터 들여다보는 것 싫어"… 디앱 열풍

o “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페북 대안 ‘오픈북’ 나오나(18년 7월)
o 구글의 미래도시는 왜 프라이버시의 악몽이 되고 있나?
o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람들(16년 4월)

디앱.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 정보기관이 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점. 현 시점에 누가 더 권력자인지는 분명해진 상황.

미국서 GDPR 뺨치는 소비자 보호법안 등장

o 애플 CEO "미국도 GDPR같은 프라이버시법 필요"
o 캘리포니아의 새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GDPR과 비슷(18년 7월)
o EU의 GDPR, 개인정보 보호 새 기준 될까(18년 5월)
말 그대로 법안. 기사에서는 GDPR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처벌 관점에서는 좀더 쎄다.

미국서 HSBC은행 고객 개인정보 유출

o 홍콩 HSBC, 16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08년 5월)
o 한국 HSBC 앱손도 뚤렸다
약 10년전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다시금 발생하는 HSBC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 HSBC의 경우는 알려진 것만 세번째.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항소심서 혐의 부인 “보안 조치 이행

o 법원 "1억 명 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 책임"(18년 5월)
o '개인정보유출 값 7만원'… 롯데카드 배상판결에 담긴 불편한 진실(17년 12월)
o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중 롯데카드만 배상액 적은 이유는?(18년 1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겠지만 K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2심 판결에 힘을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자율주행 ‘미래 장애물’ 걷어낸다

‘스마트홈’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래오디세이]

o “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주행규제 30개 개선
o '로봇세' AI 로봇은 납세의 의무가 있나요?(18년 7월)
o '로봇세' 의견 확산...글로벌 기업들도 가세(17년 11월)
자동차에도 집에도 이제 인격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AI에 대한 세금 부과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수순. 그런데 어떻게 처벌할까.

“정부 데이터-통계 거버넌스 재정립 시급”

o 내년 ‘마이데이터’ 강력 드라이브...정부 "데이터 패러다임 바꿀 것"
o NIA, '데이터경제 포럼' 발족..데이터산업 활성화 논의
과연 데이터의 시대.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 제기.

국내 기업만 신고제…"위치정보사업도 역차별"


o 자율주행차, 영상·사물 위치 정보 수집·활용 허용
o "사물위치정보 규제 완화됐지만 역차별 여전"
o 페북 스캔들…‘정보보호 규제사각’ IT공룡 역차별 해소 추진(18년 3월)
위치정보 관련 법률을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통합시키자는 주장까지. 요즘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 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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