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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Vol. 259> Weekly News Tracking & Commentary
  사무국   관리자   2018-08-27   

259
Aug.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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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본인확인기관, 더 단단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장석은 실장 / 티몬 정보보안실

남북화해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박종섭 전문위원 / 법무법인 광장


■ 제13회 개인정보취급사 (CPPF)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8년 7월 23일(월)~9월 12일(수)
o 시험일시 : 2018년 9월 15일(토)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CISO역량 강화교육 4기 기초과정 <자세히보기>
o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운영 : CONCERT,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10:00 ~ 17:00
o 대상 : 현직 기업CISO ( 1~3년차 대상)
o 선착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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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8.8.18 ~2018.8.24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면 과연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하라"…참여연대 소송

o 동의 없어도…암호화된 금융 개인정보 거래 허용 논란(18년 3월)
o "약학정보원·IMS헬스 개인 의료정보 거래" 판결 이후, '개인비식별' 정보 거래 논란(18년 1월)

알쏭달쏭한 질문. 법원의 판단은 일방향 암호화가 된 주민번호일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본 내용을 작성한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면 한번 읽어봐야 할 내용. 본 기사는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를 위한 참여연대 소송과 함께 읽어봐야 할 기사.

중국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개인정보, 정말 해결책 없나?

o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떠다닌다…작년 8.3배로 급증(18년 5월)
o 방통위, 인터넷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18년 3월)
o 중국서 단돈 '1600원'에 팔리는 지마켓 계정 개인정보…
언제부터인가 유사한 기사가 몇년동안 반복되고 있으면 해당 이슈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케이스.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관리실태 ‘엉망’...정부 집중점검 나선다

o 행안부, 수입차·식품·패션·유통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한다(18년 7월)
o 방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일제점검(18년 7월)
o 외식업·숙박업소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18년 6월)
*** 코리아로 이름이 정해진 기업은 굉장히 바쁜 시기. 대개 이런 경우 대상은 이미 리스트업 되어 있는 상황. 매월 대상은 변화되는 중

개인정보 거버넌스 결론 못내...부처 간 '엇박자'

o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감독기구 일원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포지셔닝. 동일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위원회의 지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파장'...집단소송 위기

o 위치정보 무단수집, 네이버가 했더라면?
o 페북, 아이폰 사용자 정보도 무차별 수집
o Welcome to the Age of Privacy Nihilism
o "구글, 매일 340회씩 위치정보 가져간다"
특히 IT 분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제도의 역차별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그나저나 구글은 역대 최악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될까?

여러 가명정보 모으면 ‘개인’ 식별 가능해 기업들 악용 우려

o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o "데이터 주권, 산업육성-개인정보보호 사이 균형" NIA 보고서
o 전 세계 ‘IoT 보안 및 프라이버시’ 국제표준 주목(18년 1월)
법률 개정 등으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이 가시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자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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