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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Vol. 258> Weekly News Tracking & Commentary
  사무국   관리자   2018-08-22   

258
Aug.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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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본인확인기관, 더 단단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장석은 실장 / 티몬 정보보안실

남북화해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박종섭 전문위원 / 법무법인 광장


■ 제13회 개인정보취급사 (CPPF)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8년 7월 23일(월)~9월 12일(수)
o 시험일시 : 2018년 9월 15일(토)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마감]CISO역량 강화교육 3기 중급(코어)과정 <자세히보기>
o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운영 : CONCERT,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14:00 ~ 18:00
o 대상 : 현직 기업CISO ( 3년차 이상 대상)
o 선착순 50명 신청완료 (현재 대기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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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8.8.11 ~2018.8.17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유죄'

홈플러스에 개인 정보 제공받은 신한생명·라이나생명 관계자 유죄

o '고객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 고객에 배상 판결(17년 8월)
o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전국 피해자 모아 2차 소송”(17년 9월)
o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죄 판결 …대법원, 유죄취지‘파기환송’(17년 4월)

기존 1mm 고지가 워낙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최소수집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 여기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관계자도 유죄로 결정. 제3자 제공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험사가 인지한 상태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카드사, 법으로 빅데이터 활용 보장…·캐피탈사, 보험판매 요구

o 주민번호·주소 뺀 정보도 '활용 불가'… 빅데이터 후진국 전락 위기
o 美·日, 개인정보 보호하되 비식별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o 규제혁신 확산…빅데이터 산업 막는 ‘개·망·신법’이란?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인 것처럼 규제 개혁의 맨 앞에 개인정보보호가 놓여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해졌다는 얘기겠지만

"구글, 위치정보 저장 거부해도 계속해서 사용자 위치 저장"

o 구글, '위치추적 논란'일자 뒤늦게 안내 문구 수정
o 구글, 위치추적 차단해도 계속 추적 인정
o 구글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무단수집…방통위 "사실 파악중"(17년 11월)
o 구글 프라이버시담당자 방한, 스트리트뷰·위치정보 수집 해명(11년 4월)
구글 스트리트뷰에서부터 위치정보와 구글의 악연. 과연 몰랐던 것일까?

크롬 주소창에서 HTTPS 표시 빠지는 이유

o 크롬, 오늘부터 '주의 요함·보안 연결' 표기(18년 7월)
o 크롬, HTTP 사이트에 ‘보안 위협’ 경고한다(18년 7월)
Secure를 Not Secure 표시로. 그에 따른 당위성이 소개되었지만 어쨌든 웹 사이트 주소창이 다시 한동안 어색하게 될 듯

"산업제어 보안의 위험 요인, 인력부족·투자미비·사람의 실수" 카스퍼스키랩 발표

o ICS 보안요구사항 마련...설계부터 안전성 확보해야(17년 9월)
o 망분리했는데..."60~70%에서 외부 접점 발견"(17년 8월)
o 해킹, 공장까지 위협…"시스템 중단못해 대응 어려워"(18년 7월)
기사와 보고서에 언급된 3가지 이슈는 ICS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나 ICS 분야는 보안을 잘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닌 특이한 분야.

Cyber security bill aimed at SMEs will benefit channel and customers

o 사이버안전포럼 "수도권-지방 사이버 보안격차 커" 지적(18년 5월)
o "해킹 피해 98%는 중소기업…지역단위 지원체계 필요"(18년 5월)
o 중소기업 위협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18년 2월)
미국 얘기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법률 움직임. 문제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할지가 관건.

"데이터 主權 지키겠다"… EU·중국 이어 인도도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추진

o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국회 통과…구글·페이스북 현지 사업 정리할까?(18년 6월)
o 무역 이어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 … 손 놓은 한국(18년 7월)
o 데이터 보호무역주의 강해진다
최근 몇개월 간 한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뉴스. 이번 뉴스는 인도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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