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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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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스스로 개인정보를 마구 흘리는 사람들 : 신화수 / 전자신문 논설실장
개인정보의 위험은 어디까지 인가: 윤재철 / GS ITM 이사
201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개최 안내 자세히보기
ㆍ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 20(금)
ㆍ장소 : 대한상공회의소(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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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4.5.14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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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판결 이후 구글에 삭제요구 확산

o 유럽사법재판소,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o 유럽 '잊힐 권리' 인정 후폭풍… 구글에 정보삭제 요청 줄이어
o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미국의 얘기. 사람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망각의 동물인 점. 잊혀질 권리는 그 점에 착안한 조항..

10명중 7명 "주거래은행 신뢰 못해
o 은행권 "금융사고 막자" 내부평가 강화
o 금융보안연구원,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개정·배포
o 정보유출 될까봐 경품응모도 꺼린다
o "사이버 리스크, 2008년 금융위기 재연할 수도(14년 4월)
며칠 전 뉴스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 국내 환경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고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사항.

가이드 준수나 정보보호 항목에 대한 내부 평가는 점검해야 할 사항
美 DOJ,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촉구...가이드 발표

o 美 유통가, ‘해커와의 전쟁’..."구심체 만든다"(14년 4월)
o 미래부, 영국과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o 한미,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 협력방안 강화 모색(14년 2월)
o 한-EU 정상회담 합의 따라 양측 사이버안보 협력 개시
미국 법무부가 위협 정보의 공유를 촉구한 내용. 공유와 협력 없이는 사이버 보안위협을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관련 White paper 원본은 여기.
Global Raids Target 'Blackshades' Hacking Ring
o 美 ‘해커와의 전쟁’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 추적, 발본색원한다
o 해킹 소프트웨어 만든 개발자도 체포한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가운데 미국이 해킹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도 체포한다고.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모호할 걸.
인터넷도 부익부빈익빈?…美, 망중립성 포기?
o 美 망 중립성 개정안, 국내에 미칠 영향 "거의 없다"
o IT 기업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FCC 망 중립성 개정안
o 망 중립성 원칙 깨져… 세계 통신업체 파장 클듯
o 망 중립성 ‘시한폭탄’ 또 터질라
정말 누구의 말처럼 미국이니깐 가능한 얘기. 보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Is Google's next product in the White House privacy report?
o 美백악관, 빅데이터 시대에 알맞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필요
o 시스코 제품에 NSA 백도어가 있다...스노든
o ‘로비의 공룡’ 구글, 워싱턴 정가 주물럭
o 오바마, 구글 CEO 등과 재회동…개인정보 보호안 설명
증가되고 일상화되는 데이터 수집 환경 속에서 프라이버시의 영역을 고민했다는 백악관 보고서. 이후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듯.
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o "공인인증서 대체시스템 개발 절실"
o "공인인증서 해킹에 취약…보안토큰 보관이 안전"
o 공인인증서의무 폐지, 그 이후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왔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드라마의 "천송이 코트". 물론 완전 폐지라기 보다 30만원 미만의 거래시에만.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들 영업정지 풀렸지만… 주민번호·징벌적 배상 등 제도...
o 검찰, 카드고객정보 유출 징역 7년 6월 구형
o 개인정보 1230만건 유통 40대 男 징역 2년 선고
o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최대 1천 7백억 원까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여전한 후폭풍.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출 범인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 참고로 이정도의 구형은 금융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범인에게 구형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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