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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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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고객 신뢰 확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단추: 배상호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

반보만 더 빨리 가줬으면 하는 변화 : 정찬규 본부장 / 넥슨코리아 글로벌 보안본부


■ 제46차 Security Round Up <자세히보기>
o 주제 : 구글 크롬의 HTTPS적용 의무화 범위와 대응
o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5:00~17:00
o 신청자격 : CONCERT정회원사/한국CPO포럼 회원사 임직원
o 정원 : 60인 (선착순 마감)

제11회 개인정보취급사 (CPPF)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8년 4월 2일(수)~5월 23일(수)
o 시험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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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8.5.12 ~2018.5.18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

o“유럽의 新 제국주의...무기는 데이터 보호”(18년 2월)
o “디지털경제 생명줄 데이터, 보호방안 국제 아젠다로”(17년 11월)
o 주요 데이터 자국내 가두는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16년 8월)

GDPR과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러시아의 데이터 로컬리제이션이 대표적인 케이스. 개인정보보호의 프라이버시 라운드에서 발전해 데이터 라운드 시대.

근로시간 단축 무대책에 IT·SW업계 '한 숨'...중소기업 인력대책 보완 요구

o IT서비스·SW·의료, 주52시간 시행 대책마련 분주(18년 4월)
o 보안업계, 비용폭탄 '경고등'(18년 4월)
보안 분야에서는 보안관제가 대표적인 분야. 채용을 늘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우니 열정페이만 요구할 수 없는 상황.

페이스북·네이버 등이 활용하는 '내 개인정보 등급제법' 발의

o 개인정보 동의서 4단계 등급제 도입
o 개인 금융정보, 익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18년 3월)
o "가명·익명화 통해 개인정보 활용 확대해야"(18년 3월)
"활용범위" 부분에 대한 등급제. 금융분야의 동의서식 변경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또는 조치가 강화되려는 움직임. 다른 대안은 익명화 데이터의 보장.


가장 안 지켜지는 개인정보 파기, 대표 위반사례

o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사례 살펴보니
o 방통위, 가입자 개인정보 파기 안한 통신사 대리점 조사결과 대검 이첩(17년 4월)
o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현안들"(18년 4월)
파기가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

기술정보 유출, 대부분 내부직원 소행···평소 소유권 인지시켜야

o 이직 통해 기술유출··· 전문보안 업체 활용도 한 방법
o 산업기술 유출 방지냐 근로자 보호냐...부처 조율 시급(18년 4월)
o 美·EU, 의회가 앞장서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막기 위해 M&A 제동걸기도(18년 4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물론 임직원의 권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


정부, 삼성의료원 등 39개 병원 5천만명 의료데이터 표준화

o 호주, 국민 건강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o ‘졸리의 선택’ 도운 의료 빅데이터, 반도체의 20배 시장
o CJ올리브네트웍스,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
분야별로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의료분야와 금융 분야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태세.

The Pentagon Has a Big Plan to Solve Identity Verification in Two Years

  ID 카드를 통한 출입통제의 개선 방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칩과 연동되는 기술로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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