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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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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2018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비하자 : 최동근 상무 / 롯데카드 정보보호부문
개인정보 유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 조준순 상무 / LG유플러스 CPO

■2016년 CEO‧CPO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무료> <자세히 보기>
o 과 정 명 : Privacy 최신 이슈와 CPO의 법적의무 (2기)
o 교 육 일 : 2016년 6월 10일(금) 08:00 ~ 09:30
o 교 육 장 : COEX 컨퍼런스룸 201호(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o 신청방법 :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ceocpo@concert.or.kr)로 접수
-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과정
- 조찬을 겸한 네트워크 모임 형식의 방통위 주관 프로그램 (명함 필수)


■ 정보보호 조직역량강화 교육 <자세히보기>
o 과 정 명 : 보안팀, 유기적인 운영 방안 (5기)
o 교육기간 : 2016년 6월 21일(화)~22(수) (2일, 15시간)
o 신청기한 : 2016년 6월 15일(수)
o 신청방법 :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du@concert.or.kr)로 접수
- CISO Lab 강은성 대표 진행, KT 이상용 상무 실사례 특강 및 토의
o CONCERT 회원사 교육비 할인


제3회 개인정보취급사 (CPPF) 원서 접수 중
o 주관기관 : 한국CPO포럼(CPPG주관사)
o 원서접수 기간 : 2016년 5월 4일(수)~6월 14일(화)
o 시험일시 : 2016년 6월 18일(토)
o 응시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제1회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콘퍼런스 <자세히보기>
o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o 장소 : 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안내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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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6.5.27 ~2016.6.3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코앞으로 다가온 ISMS 의무대상 확대, 제2의 `뽐뿌` 사고 막을까

o 개정 정보통신망법 2일 시행... ISMS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o 의료·교육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o 1만명 규모 학교와 1500억대 병원, ISMS 인증 의무화
o 금융권, ISMS 인증 의무화 폐지된다

많은 담당자들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부분. "인증만 따면 되는게 아닌데" 그렇지만 확실히 면피는 될 수 있다는 사실.

`보안`은 어렵다?... 보안업계, 쉬운 보안 상식 알린다

o IT 팀과 보안 팀, 이젠 친해지길 바라
o "보안은 사람이 핵심, 활동 관리가 중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는 주장. 실제로 인식제고 활동으로 관심이 변화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의 분위기.

정보보안, '규제'에서 '자율'로

o 김인석 고려대 교수 “금융권 자율보안,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16년 1월)
o 금융당국 "금융IT보안 자율적보안체계로 전환"(15년 6월)
o 금융위, 금융회사 보안 수단 자율에 맡긴다!(14년 10월)
o "정부, 정보보안 규제 지나치게 간섭 말아야"(15년 3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로 구분될 듯. 이렇게 된다면 정보보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방향에 있어 많은 부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카톡방 URL 검색 노출’ 파문…조사 들어간다

o 카카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URL수집 어떻게 하길래
o 카카오, 카톡 URL 무단수집… 대화도 엿봤나
o 카카오 "카톡과 다음검색 연동은 잘못", 방통위 조사검토
o '카카오톡 URL 검색 노출' 카카오 조사 검토…"최대 쟁점은 감청"
파장이 커지는 상황. 최근에는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도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제기된 상횡.

참여연대,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o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그 핵심은 ‘비식별화’(16년 5월)
o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16년 4월)
o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변화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16년 4월)
금융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 쪽 관점을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한 문제.

"페이스북, 비회원도 추적해 광고 내보낸다"

o 페이스북, 벨기에 비회원 인터넷 활동 추적 중단(15년 12월)
o 페이스북, 비회원 정보까지 수집…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5년 4월)
o 유럽,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확산(15년 4월)
국내에서는 이렇게 용기있는 업체가 보이지는 않아 아쉬운 상황.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어떻게 이용/활용되느냐와 비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o MBC 이번에는 "직원사찰용 프로그램 몰래 설치" 논란(12년 9월)
o 직원들 메일 훔쳐본 죄, MBC 트로이컷 손배판결 의미
o 법원 “직원 사찰 MBC, 노조원에 위자료 지급하라”(15년 2월)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것에 비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덜 주목받은 사례. 기업들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서 주목받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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