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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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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정보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주용회 / 포스코 정보기획실 부장
위험한 동거,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 : 박종섭 /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제19회 개인정보관리사 (CPPG)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5년 10월 7일(수)~12월 2일(수)
o 시험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양성교육 <자세히보기>
o 주관 및 시행 : 한국CPO포럼
o 교육기간 : 2015년 10월 29일(목)~30(금) (2일, 14시간)
o 신청기한 : ~ 2015년 10월 23일(금)
o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이메일(edu@cpoforum.or.kr) 접수
o CONCERT 회원사 소속직원 교육비 할인(사무국 문의)


3기 정보보호 조직 운영역량 강화교육 <자세히보기>
o 주관 및 시행 :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o 교육기간 : 2015년 11월 24일(화)~25(수) (2일, 16시간)
o 신청기한 : ~ 2015년 11월 19일(목)
o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이메일(info@concert.or.kr) 접수
o CONCERT 운영위원사/정/준/협력회원사 소속직원 교육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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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5.10.8 ~2015.10.19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검찰 "암호화 해도 누군지 구분가능하면 개인정보"

김앤장 "비식별·암호화된 조제정보, 개인정보 아니다"

o Lawful Hacking After the Encryption Debate
o 개인정보 여부 판단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이슈 (15년 9월)
o “도둑맞은 내 의료정보, 누가 책임지나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의외로 민감한 문제. EU 등에서 데이터 유출의 범위를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다.

사이버범죄 우범지대로 떠오르는 ‘일본’ 그들만의 특징

o 5 Growing Cyber-Security Epicenters Around the World
o 제주 사이버·외국인 범죄 증가세 뚜렷(15년 8월)
o 뛰는 사이버 수사대 위에 나는 사이버 범죄…연간 업무처리 255건(15년 7월)
o 퓨리서치, '7가지 글로벌 위협' 40개국 여론조사…한국, IS·사이버범죄에 큰 우려(15년 7월)
사이버 범죄의 국가별 맞춤형 전략. 다만 모바일 결제 환경이 사이버 범죄를 부추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기업 부담 던다

o 방통위-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통합
o ISMS·PIMS·PIPL 인증 통합, 내년 본격화(15년 5월)
o "ISMS·PIMS·PIPL, 중복규제 부작용 우려"(14년 2월)
산하기관의 업무 조정에 따른 결과물.기업이 선택해야 할 고민이 줄어든 셈. 그렇다고 인증 수요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ISMS와 통합건도 공론화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시행 4주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연결시대 대응 논의 본격화

o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 신설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행자부의 조직도 변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일단 많아졌다.

Cyber Tip: Protect Yourself with Two-Factor Authentic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

o 야후 메일 서비스, 패스워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한다?
o 폰에 갖다대면 인증 ‘스마트 OTP’ 시대
o 불붙은 간편결제 시장, ‘FIDO’ 생체인증 급부상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토큰, 생체인증 등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언급. 미국 정보보안 캠페인 사이트.는 여기

인터넷 이용자 65%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더 중요”

o 국민 60% “표현의 자유보다 프라이버시권이 더 중요” [인포그래픽]
o 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15년 9월)
o 디지털 기록…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15년 5월)
o '잊혀질 권리' 법제화 신중론 속 찬반 팽팽(15년 5월)
잊혀질 권리가 국내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이기도.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정보문화 실태조사 원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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