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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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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위험한 동거,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 : 박종섭 /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드론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 강태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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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5.9.14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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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의무 준수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은?

o 신분증 사본 5억건 수집…금융사, 파기할땐 `찔끔`
o “개인정보보호 공공·민간 실태점검 결과…미흡한 부분은”(14년 11월)
o 파기된 개인정보, 아직 끝나지 않았다 (14년 2월)

막상 파기를 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파일들 때문이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

Worm In Apple: iOS App Store Hit By Malware

o 애플 처음으로 뚫렸다
o "중국서 아이폰용 악성코드 앱으로 1억명 피해"
o 탈옥 후 공짜로 앱 쓰려다 애플ID 털린다
o 2014년 모바일 악성코드 감염 수 전년 대비 75% 증가(15년 1월)

타격을 입은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에 상대적 우위를 가졌던 요소에 흠집이 난 건 사실.

"오바마·시진핑, '사이버 군축 협정' 추진"

o 중국, 미국기업에 '보안서약' 요구…해킹갈등 악화 가능성
o 오바마, 중국에 `해킹 제재조치 취하겠다`
o 사이버해킹 공방, 美·中 정상회담 전초전 ?
미국 정부기관의 해킹으로 갈등을 빚은 두 국가가 테이블에. 하지만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

7 worst apps that violate your privacy

o 숨죽인 은행, 개인정보 요구는 구글탓?..셀카까지 보는 뱅킹 앱
o 모바일 앱 이용자 70% '프라이버시 걱정'(15년 4월)
o 모바일 프라이버시, 우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15년 3월)
인기 있는 앱들에 대한 몰랐던 진실.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당연하겠지만 광고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다.

2020년 전세계 500억 개의 기기, 인터넷으로 연결 <세계은행포럼>

o “IoT 보안수준·취약점 점검 및 보안 솔루션 개발 시급”
o "IoT 타깃 공격, 이제부터 시작이다"
o 향후 5년간 연평균 7% 성장 전망… IoT 보안 시장 수요 크다(15년 6월)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과 5년 남짓의 시간만 남았을 뿐. 우리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홍수에 빠질 시간이기도 하다.

"웹사이트 73.5%, KISA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o 악성코드 급증하는데 백신 배포는 줄어들어
o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중
o "사이버위협 대응인력 배치 미흡…외부 유출도 심각"
때는 바야흐로. 국감 시즌. KISA의 과거도 지적되었던 다양한 문제가 올해도 제기.

개인정보법 위반 청구SW 인증취소 근거 마련된다

o 컴퓨터가 의사 대신 암 진단하는 시대 온다
o 美 대학 연구진, “의료기기 해킹으로 환자(마네킹) 살해할 수 있어”
o 의료 사이버보안 조사결과 80%가 해킹경험 있어(15년 8월)
o 원격의료 보안성 취약…대규모 정보유출 가능성 (15년 7월)
SW가 암을 진단하는 시대에 의료분야 SW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의 검사까지. 물론 현재는 논의 중.

Cyber-security a Key Issue in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o 미 여론조사로 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o 2016년 美 대선, 사이버보안 관점으로 엿보기
결과보다 질문 자체가 흥미로운 설문. 마치 냉전시대에 국가 안보를 누가 가장 잘 책임질 것 같냐는 질문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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