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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Vol.227> Weekly News Tracking & Commentary
  사무국   관리자   2017-10-30   

227
Oc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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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GDPR이 요구하는 DPO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진규 리더 / NAVER Privacy&Security

김영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배우다 : 정현철 본부장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 제25회 개인정보관리사 (CPPG)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7년 10월 11일(수)~11월 22일(수)
o 시험일시 : 2017년 12월 3일(일)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제9회 개인정보취급사 (CPPF) 원서 접수 중
o 원서접수 기간 : 2017년 10월 18일(수)~12월 13일(수)
o 시험일시 : 2017년 12월 16일(토)
o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제2회 보안취약점 자동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o 접수 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31일 (일)
o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iotcube@concert.or.kr) 접수
o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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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7.10.23 ~2017.10.29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홈플러스 1㎜ 깨알 안내는 고객을 영리대상 취급…배상하라"

o 홈플러스, 깨알글씨 '고객정보 제공'..法 "배상책임 인정" 원심 파기
o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17년 9월)
o 홈플러스,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대법 "1㎜ 글자 깨알고지는 불법"(17년 4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 시작된 셈.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사건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크기까지 정해놨다.

연예인, 장관 항공권 정보도 단돈 5만원에 SNS서 거래

o 공공기관 보안불감증 이대론 안 된다
o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시 및 단기인력 개인정보 내부망 노출
o 건보공단, 4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등 15명 징계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나 기관 담당자는 없다는데, 이런 뉴스는 항상 등장.

방통위, 신산업 지원 등 9개 규제정비과제 추진

o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17년 5월)
o 방통위, 4차산업혁명의 원유 '개인정보보호' 활용위한 규제확립 나선다(17년 8월)
규제 정비 가운데 스마트폰 앱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이 눈에 띄는 대목. 이번 정부의 공약을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는 계속 강화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개인정보 제공 관대한 한국 소비자, 개인화된 서비스 요구 높다

o 국내 보안책임자 76%, 클라우드 보안을 우선순위로...
o "맞춤형 서비스도 좋지만, 개인정보보호 고민도 함께해야"(17년 8월)
o 더 정교해진 ‘소비자 타깃팅’…유통업계 빅데이터 승부수(17년 8월)
o 앱(App)이용 소비자 70%, 개인정보 침해 우려(15년 4월)
소비자의 이중적인 태도. 편리한 것은 선호하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

"한물 간 개인정보보호법…'빅데이터특별법' 제정 필요"

o "투자·개인정보 규제 없애달라"…ICT 전문가 '이구동성'
o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혁명을 주도하는 시기"
o “시민참여하는 방통위판 ‘공론화위’ 만들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슈 제기는 한동안 더 지속될 전망.

가상화폐 관련 범죄 3년 반 동안 714건...악용 범죄 종류도 늘어

o ‘가상화폐 ICO 금지’ 논쟁…해결의 실마리는?
o “가상화폐 때문에 운다” 사기·횡령 범죄 확산
이미 보편화된 현상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몸값이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는 그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

악성 '배드래빗' 랜섬웨어 동유럽 통해 확산

o ATM 해킹 악성코드, 암시장서 5천달러 판매 '성행'
o 파이어아이, 항공-국방-제조 노린 '폼북' 악성코드 발견
악성코드와 관련된 최근 소식. 여행 분야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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