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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발간
  사무국   관리자   2017-01-05   

안녕하세요 CONCERT사무국입니다.

새해를 맞기 직전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제정된 이후
년 1~2회 빈도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지만,
해설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실제 기업현장에서 법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2016년 9월에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이후, 그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해설이 필요했는데
이번 행정자치부의 해설서 발간이 법령과 고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해설서 두 건을
첨부로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서 본문에 대한 질문은 행정자치부로 해주시기 바라며,
CONCERT 회원사 중 회사를 밝히지 않고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의 내용을 info@concert.or.kr로 보내주시면
CONCERT에서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230_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_해설서.pdf
  개인정보_보호법_해설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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